심상정 " 이재명 '사시부활' 공약…노무현 정부 공약 번복하는 자기모순"

"수저 계급·불평등 사회 바꿔서 동등한 출발선 만들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고시 부활 공약 등을 두고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표퓰리즘일뿐 진정성있는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노무현 정부 사법개혁의 핵심인 사시 폐지를 번복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이 후보의 '청년 3대 공정정책'(사시 부활, 정시 확대, 공정채용)에 대해 "이 후보가 대학에 들어가고 사시에 합격했던 1980년대를 부활시키면 청년에게 공정한 세상이 다시 올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엄청난 착각"이라며 "현재 청년들에게 유독 기회의 창이 좁아지고 있는 이유를 현재의 법조 선발제도나 입시제도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시험제도나 교육제도 이전에 흙수저, 금수저로 굳어진 세대를 이어온 불평등 사회, 세습 자본주의에 있다"며 "소득 상위계층은 로스쿨 제도건, 사법시험 제도건, 정시건, 수시건 부모들이 압도적인 사교육 등을 동원해 대학진학과 취업, 계층상승을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저 계급 사회, 불평등 사회를 바꿔서 청년들에게 가능한 동등한 출발선을 만들어주고, 어떤 진로로 나가든지 사회적 지위 격차나 소득 격차가 크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시험제도를 수백 번 뜯어고치는 것보다 훨씬 급하고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끝난 지금 아무리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길을 열어주겠다고 해서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오히려 사시 준비생들이 투입해야 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로스쿨의 그것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과 사시를 다시 병행한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혼란의 사회적 비용도 문제"라며 "노무현 정부의 계승을 자처하는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정부 사법 개혁의 핵심인 사시 폐지를 번복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