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車 개방, 소비자·매매상·완성차·부품사 모두 윈윈…조속 매듭을"

KAIA '중고차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 제19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9회 산업발전포럼 및 제1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르면 연내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이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고차 시장의 전면개방이 소비자와 완성차 업계는 물론 기존 매매상과 부품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윈윈(Win-win)’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시장 개방을 서둘러 선순환하는 중고차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8일 ‘중고차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제19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개회사에서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 기존 매매상의 윈윈을 넘어 부품사, 완성차 등 모두가 이기는 ‘포 윈 게임(4 win game)’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이 예외없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참여를 규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후생 확대, 중고차 매매상 사업 기회 확대,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 향상, 부품사의 시장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거래대수는 251만5000여대에 달해 신차시장(190만5000여대)의 1.3배에 이른다. 전체 산업 규모는 22조원에 이르는 거대 시장이나 정부의 규제로 대기업의 참여는 제한돼 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 현행 중고차 시장의 폐혜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현행 중고차 시장엔 경쟁력 있고 신뢰할 만한 기업이 없고, 이에 따라 낮은 품질과 고무줄 같은 가격이 상시화 되며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현재 수입 완성차 업체는 중고 자동차를 매매하고 있지만, 유독 국내 완성차 업체에게만 시장진입을 규제하고 있어 국산차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차별을 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완성차 업계의 시장 참여가 모두에게 득이 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단 분석도 나왔다. 소비자로선 거래 신뢰성 제고, 매매상에겐 거래규모 증가로 인한 새 사업 기회 확대, 부품 업계엔 정품 부품 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 확대, 완성차 업계로선 신차 경쟁력 확보 등의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단 것이다.

문승 ㈜다성 대표(한국GM협신회 회장)는 "시장 개방시 부품 업체의 경영난이 해소될 정도로 부품 수요가 늘진 않겠지만, 정품 사용 확대 및 신차 판매 증가, 중고차 수출 부가가치 확대 등으로 부품 업계 역시 적잖은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한 결론이 지연되는 사이 왜곡된 시장구조에 따른 소비자 피해만 계속 늘고 있다며 중기부 등 관계당국의 빠른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실제 지난 5월엔 중고차 허위매물로 피해를 입은 한 소비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공분을 사는 사건도 벌어진 바 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시민사회에서 수 차례 시장 개방 촉구 및 서명운동을 전개했음에도 중기부는 법정시한으로부터 1년6개월, 논의시점으로부터 2년9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내 완전 개방을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중재역을 맡았던 김필수 대림대 교수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후 6년, 동반위의 부적합 판정 이후 2년이 경과했음에도 이 문제가 방치된 결과 소비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면서 "기득권 유지보단 소비자 중심의 결정이 가장 요구되는 상황이다.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