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포럼10주년]女직장인 49% "여성정책 가장 큰 문제점은 유명무실한 제도"

'아시아여성리더스포럼 10주년' 설문조사

4050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여성정책 문제점 1순위 지적
"실질적 내용 부실, 도움 안돼"
응답자도 19.8% 차지해

공공부문여성대표성 제고 등
일부 정책은 절반만 인지
직급 낮을수록 더 떨어져

육아휴직·경력단절 예방 등
정책 확대에는 대부분 공감
성역할 사회적 인식 개선문제
女리더십 최우선 과제로 꼽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박지환 기자] 직장인 여성 절반은 여성 정책이 이미 갖춰져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등 일부 여성 정책의 경우 직장 여성인의 상당수가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아시아경제신문이 ‘아시아여성리더스포럼 10주년’을 맞아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수도권 거주 25세 이상 직장인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여성 정책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제도는 마련됐으나 실제로 시행하는 곳이 없음’(49.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47.3%)와 50대(36.5%)를 제외하고 전 연령에서 절반 이상이 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여성 정책 문제점 1순위로 지적했다.

‘실질적인 내용이 부실해서 도움이 안된다’는 답변은 19.8%로 나타났다. 앞선 답변과 합치면 응답자의 약 70%가 여성 관련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는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육아휴직을 예로 들면, 실제로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다 보내는 주는데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이 제자리에 복직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며 "기업과의 관계에서 노동자들은 제도가 있어도 잘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문제점으로는 ‘홍보가 부족해 알려지지 않았다’(12.0%), ‘수혜 대상자의 폭이 너무 좁다’(11.4%), ‘지원 및 신청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6.0%) 순이었다.

일부 여성 정책은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 인지하고 있었다.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와 ‘성별영향평가’ 인지도는 각각 49.4%, 54.0%에 불과해 육아휴직제도(99.8%), 고용상 성차별 금지(93.4%), 경력단절 예방 및 취업지원(92.8%), 양성평등채용목표제(73.8%)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회사 내 직급이 낮을수록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와 성별영향평가 정책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국립대 교수와 일반경찰 등 12개 공적 부문에서 매년 여성 참여율 목표치에 따른 달성률을 평가해오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요구는 물론, 사회·경제적 격차의 원인을 분석해 성평등 실현 기여에 필요한 사항들을 해당 기관에 권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센터장은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체감할 수 없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민간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나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부처가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통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직장인들은 여성 정책의 유지 및 확대에 매우 공감했다. 특히 인지도 부문에서 최상위권에 속했던 육아휴직제도, 경력단절 예방·취업지원, 고용상 성차별 금지 등은 응답자의 96% 이상이 확대에 찬성했다. 또한 경력단절 예방·취업지원, 육아휴직제도, 고용상 성차별 금지 등의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90% 이상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성 리더십이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달라는 질문에는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문제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9.7%)로 꼽혔다. 이어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6.5%), 육아지원 확대(5.0%)와 남녀고용 평등 의무화(5.0%)도 주요 과제로 인식됐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은 응답을 보였다.

◇설문조사는 어떻게

아시아경제신문은 ‘아시아여성리더스포럼 10주년’을 맞아 전문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여성 리더십 인식 조사를 했다. 조사는 지난 12~14일 수도권 거주 25세 이상 직장인 여성 500명(표본수)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