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객센터 1600명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된다 (종합)

지난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소속 조합원이 서울 마포대로 공덕에서 충정로 쪽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16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주로 쓰여 온 자회사 정규직 전환과 본 기관 직접 고용의 중간 단계인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 방식을 통해 8개월여 동안 이어져 온 상담사들의 직접 고용 문제가 일단락됐다.

2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날 열린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에서는 현재 외주업체 정규직인 고객센터 상담사들을 별도의 공단 내 소속기관(직접수행방식)을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공단은 이를 존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무논의협의회는 건보공단 노사를 비롯해 공단 정규직 직접 고용을 주장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보공단고객센터지부, 사외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고객센터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왔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은 지난 2월부터 공단에 정규직 직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반복해 왔다. 6월 파업에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갈등 중재를 위해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가 하면 7월에는 민주노총의 다른 조합원들까지 가세한 대규모 시위가 강원 원주시 본사 인근에서 열리는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이어져 왔다.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건강보험고객센터 직접고용 촉구, 청와대 도보행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이은영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에 채택된 소속기관 전환 방식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이후 많은 기관이 택해 온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고용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다. 소속기관은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서 직제, 예산, 주요 사업 계획 등은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만 인사, 채용 등 내부 운영은 소속기관장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형태다.

임금·단체협약은 고객센터 지부와 공단이 직접 교섭하게 된다. 임금은 공단 총액인건비와 무관하게 소속기관에서 별도 인건비가 편성되며, 콜센터 업계 수준을 고려해 임금 수준이 정해질 예정이다. 또 소속기관 직원이 공단으로 전직하려면 퇴사 후 별도의 채용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현재 건보공단은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 두 곳을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객센터 지부가 요구해 온 직접 고용과 기존의 자회사 정규직 전환 방식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객센터) 직원 1600명을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면 현재의 용역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며 "추가 인력 증원이나 예산 증액 없이 고용 안정을 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으로 건보공단은 이러한 논의결과를 신속히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TF'에 보고하고 확정 후 세부적인 채용전환방식과 임금체계 등의 논의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노사전)'을 구성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무논의협의회 의장을 맡은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해당사자 간 의견차이가 워낙 크고 갈등이 깊어 협의과정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고 사회문제화 등 우려 때문에 의장으로서 중압감이 심했으나 위원들의 거듭된 노력과 의견조율로 결론을 내리게돼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이 지속가능한 고객센터 운영모델로 정착되고 상담의 품질을 높여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는 공공기관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도 "공단 내적으로는 고객센터노조의 파업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상처들을 치유해야 한다"며 "향후 '노사전 협의회'에서는 시험 등 공정한 채용절차와 더불어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담사들의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계속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통해 기존에 불거졌던 노노(勞勞) 갈등이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아직 미지수다. 건보공단 내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직원들이 모인 공정가치연대 등에서는 ‘공정성의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소속기관 설립을 통한 사태 해결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콜센터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 설립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화는 사회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건보 고객센터가 주장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또 한 번 많은 인원이 무분별하게 공공기관 정규직이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상처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