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나랏빚…올해 이자부담만 벌써 4조4000억원

저금리 기조에 이자 지급액
7~8조원 크게 뛰지 않아
금리 추가 인상 땐 조달금리↑

정부 "금리 인상 가능성 고려, 국채 이자율 높여 잡아"

전문가 "재정 여력 선제 확보…과감한 지출구조조정 필요"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적자국채는 국민 혈세로 이자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발행 규모뿐 아니라 속도마저 빨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행이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연내 또다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자국채 이자 부담은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2018~2021년 적자국채 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자국채 이자 지급액은 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7조5000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8월 기준 적자국채 이자 지급액은 4조4000억원이었다.

◆이자 지급액 7조~8조…저금리 영향= 문 정부 들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이전 정부보다 55%나 늘었지만 이자 지급액이 크게 늘지 않았던 것은 ‘저금리’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자 지급액의 경우 발행금리의 영향을 받게 된다"며 "최근 저금리 기조가 급속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발행 규모에 비해 이자 지급액이 크게 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평균 국채 조달금리를 보면 2018년 2.43%에서 2019년 1.68%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1.39%까지 내려갔다. 올해 8월까지 평균 국채 조달금리는 1.71%다.

국채 조달금리가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향후 금리 인상이 추가로 단행되면 신규로 발행하는 국채 조달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추 의원은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인상하며 초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났다. 최근 가계부채 급증과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했을 때 이달 중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8월 "앞으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경기 개선 정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빠르면 이달 중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추가 금리 인상…이자비용 부담↑= 전문가들 역시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며 "이자비용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안 교수는 이와 함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재정여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25년 58.8%로 60%에 육박하게 된다"며 "지금부터라도 세수 증가분의 일부를 상환해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금리 인상 후에 적자국채를 신규 발행하게 되면 이자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채를 과도하게 발행해도 사들이는 곳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늘렸던 지출을 모두 없애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국채 이자율을 높여 잡은 만큼 향후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국채 이자율을 올해 연 2.4%에서 내년 2.6%로 0.2%포인트 올려잡았다.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한 만큼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앞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 여건이 썩 좋지 않다"며 "경기 회복세에 맞춰 재정건전성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고채 이자율을 높게 잡은 점도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이자율을 높게 잡아 비용을 과다 추계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개년도 본예산 정부안을 제출할 때 국고채 이자 예산으로 평균 19조9000억원을 편성했는데, 국회 의결에서 평균 18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실제 집행비용은 17조5000억원에 그쳤다. 정부가 예산을 연평균 2조4000억원 과다 추정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 일정 부분 높여 놓은 상태"라며 "만약 금리가 오르더라도 금리 인상 이후 신규 발행하는 분에 한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