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칼럼] 아프가니스탄 철군의 정치경제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긴 전쟁을 끝내야 할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2001년 9·11 테러 이후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해 왔던 미군을 철수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8월3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와 일반인 대피를 위한 마지막 비행기가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공항에서 이륙하자 미국 국방부는 아프간 철수의 완료와 대피 임무가 종료됐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로써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를 비호한 탈레반 집권세력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된 아프간 전쟁은 2조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비용을 지불하고 20년 만에 종료됐다.

20년 동안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은 미군 철수 이후 탈레반 세력이 다시 권력을 쟁취해 현재 엄청난 혼란에 빠져 들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명령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아프간 철군은 역사상 가장 큰 수치"라고 철군 결정을 비난했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역시 "미국의 철군 시행은 분명하고도 치명적으로 결함이 있는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탈레반 세력이 미군 철수 이후 단시간 내에 권력을 다시 쟁취해 현재와 같은 수준의 심각한 혼란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프간 철군이 가져올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 역시 존재할 것이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자원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실제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아프간에서 계속적으로 군사적 비용을 소모하는 것은 중국 등과 같은 전략적 경쟁자가 제일 좋아할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철군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개입에 집중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로의 귀환’(pivot to Asia)을 선언하며 미국 외교정책의 초점을 대중동에서 대중국으로 전환하려고 했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이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간 철군을 통해 이러한 미국 외교정책의 방향 전환을 보다 분명하게 공식화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집중하기 위해 아프간 철군을 결정해야만 했다는 사실은 현재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 패권의 쇠퇴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지만 현재 미국이 ‘총과 버터의 선택(guns versus butter)’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지출을 가능한 한 줄일 필요가 있다. 아프간 철군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안보라는 총보다는 국내경제라는 버터에 우선성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대중국 전략에서도 가능한 한 비용절감을 도모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등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대중국 전략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비용분담의 요구가 현실화되면 한국은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소용돌이의 한복판으로 빠져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정재환 울산대 국제관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