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창업 예산 2배 확대…업력 10년 기업도 정부지원 받는다

중기부, '중소기업 창업지원 3개년 계획' 발표
민간 주도+정부 지원 방식 스타트업 육성 추진
창업 생태계 저변 넓히고, 해외진출 적극 지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신산업 창업 지원 예산을 지금보다 2배 가량 늘리고, 창업사업화 지원 시 업력 기준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팁스(TIPS), 사내벤처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기반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중심대학'을 신규 지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열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향후 3년간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뜨거운 창업 열기를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가고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목적이다.

신산업 창업 예산 확대…민관 협력 스타트업 육성

먼저 신산업 창업에 대해 중기부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지원한다. 현재는 20% 수준이다.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신산업 분야 창업사업화 지원업력 기준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탄소중립을 3대 유망 분야로 설정하고 별도 사업을 통해 관련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사업성 위주 창업기업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청년·초기창업 중심으로 보증 공급을 늘린다. '이어드림 프로젝트' 등을 통해 스타트업 개발인력을 신규 공급하는 한편 성장단계별 펀드를 늘리고 청년창업 전용펀드 역시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 육성 방식은 협력과 상생을 기반으로 한다. 팁스 프로그램, 사내벤처 등 '민간 주도+정부 지원' 방식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 분야와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 ▲BIG 분야 등 3개 트랙으로 나누어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또한 스타트업 해외진출 거점인 K-스타트업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실증(PoC) 신규 지원을 통해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기업가정신 교육 확대

지역 기반의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개편해 지역별 창업거점 연계와 함께 지역특화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창업지원 제도·인프라, 청년 정주환경 등이 우수한 대학 5곳 내외를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한다. 청년·여성 등 다양한 창업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교류와 협력 지원을 통해 창업붐을 더욱 확산시켜 나간다. '컴업(COMEUP)'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축제로 육성하고 '도전! K-스타트업'의 참여부처를 올해 안에 10개로 확대한다.

또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창업교육전문가 양성, 기업가정신 스쿨 운영, 창업교육 거점대학 중심의 창업교육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5년 생존률 40% 향상"

정부와 스타트업이 최신 정책·기술·시장동향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한다. 창업휴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 창업에 필요한 승인절차 등을 올해 말까지 간소화할 계획이다.

창업지원사업 신청서류 표준화와 함께 자율성에 기반한 사후관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창업기업들이 창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계획은 별도 고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계획으로 연간 기술창업기업 약 28만개 창출과 함께 기업가정신 순위가 세계 9위에서 4위로 올라가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창업생태계 혁신과 유망 스타트업 집중지원을 통해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은 현재 약 31.2% 수준에서 40%까지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찾아온 제2벤처붐과 창업열기를 미래 우리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혁신 스타트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도 스타트업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창업지원기관들과 협력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혁신 창업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