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부자 증세를 강조해온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미국 국세청 예산을 세 배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부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워런 상원의원은 차기 회계연도 국세청 예산을 3150억달러로 늘리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번 회계연도 예산 1190억달러와 비교하면 세 배 가까이 늘리자는 주장이다.
워런 의원은 "예산을 늘리면 국세청이 부자들의 탈세를 적발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더 많은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을 늘림으로써 국세청이 세금 규정을 더 엄격히 적용할 수 있고 세금 관련 서비스와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워런 의원은 국세청 예산을 의무 편성토록 해 매년 의회에 의해 국세청 예산이 변동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그는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로비스트들이 쉽게 국세청 예산을 빼앗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 후 국세청의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마련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취임 후 수 조달러 규모 재정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으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세수를 늘리려 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 인력을 늘려 탈세를 더욱 엄중 단속하려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미국 가족 계획' 법에 10년에 걸쳐 국세청에 800억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800억달러 지원을 통해 국세청 인력을 지금보다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재무부는 인력이 두 배로 충원되면 세금을 7000억달러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워런 의원은 국세청 예산을 늘리는데 따른 경제적 효과를 법안에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별도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워런의 일명 '국세청 부흥법'이 10년에 걸쳐 1조7500억달러 세수를 늘려줄 것이라고 추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보다 더 큰 세수 확보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금 뜨는 뉴스
법안에는 금융기관들이 부자 고객들의 계좌 흐름을 보고하도록 방안도 포함시켰다. 또 IRS가 내야 할 세금과 실제 납부된 세금의 차이를 뜻하는 소위 '세금 구멍(tax gap)'을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IRS는 실제 납부된 세금이 얼마나 적은지 그 내용을 부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이 꽤 지난 후 공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3회계연도 동안 세금 구멍 규모는 3810억달러였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