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다자주의 동맹외교' 부활…한반도 둘러싼 진영경쟁 더 치열해진다

한미일 외교패러다임 대전환 예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은 한국 외교로 하여금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게 만든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가 종국을 맞고 ‘다자주의 동맹외교’가 떠오르는 환경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對) 일·중·러 양자외교뿐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일정부분 변신이 불가피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그림은 = 바이든은 예상했던 인물로 외교·안보 라인을 짰다. 국무장관에는 토니 블링컨을,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에는 40대 외교 천재라 불리는 제이크 설리번을 세웠다. 물밑에서 북미관계에 물꼬를 틀 중앙정보국(CIA) 국장에는 윌리엄 번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회장을 지명해 트럼프의 일방주의를 완전히 전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한미 양자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확대할 여지가 생겼다. 특히 한미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은 한국이 요청하는 수준에서 최종 타결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바이든은 임기를 시작하면서 SMA 문제를 신속하게 매듭지으려고 할 것"이라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은 충분한 검증단계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강대강(强對强) 대치 상황에 있는 한일관계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이나 일본 어느 한 쪽으로 쏠린 외교 전략을 구사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관여가 예상되지만 양국 정책 결정자들의 사안 인식과 해결 방법에 큰 괴리가 있는 만큼 근본적 개선을 도모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중 갈등이 바이든 정부에까지 이어질 경우 중국은 러시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통적 우방외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미 대화 재개를 모멘텀으로 진전을 기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시아 역시 미·중 갈등 구도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틈새를 노리는 기회주의적 전략을 취할 전망이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외교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진영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냉전은 30년 전 소멸했지만 북·중·러와 한·미·일 진영 간 대치구도는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한국 정부는)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서 비용을 치를 것인지, 경계에서 완충 역할을 할지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했다.

◆북·미관계 종속변수는 남북관계 = 미국 민주당 주류의 대북 인식은 오바마 시절 ‘전략적 인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미국이 먼저 보상을 내놓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외교적이며 국제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전략적 기조는 분명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현재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며, 향후 협상의 프레임을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즉 북한의 핵군축과 미국의 비핵화 요구가 정면충돌하며 북·미 대화는 바이든 시대에도 표류할 공산이 크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제재에 굴하지 않는 내부결속과 사상적 단합, 자력갱생 의지와 주민총동원 체제 확립 등을 주창하며 강력한 버티기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봤다. 북한이 최근 개최한 당대회에서 무력증강과 함께 자력갱생을 더욱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북한판 ‘전략적 인내’가 현실화하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북·미관계에 종속되는 형국이다. 북한은 남측의 줄기찬 남북협력 제안에도 "비본질적 문제들"이라고 걷어차며 대남창구를 닫아버렸다. 오히려 북핵 협상 능력 제고를 위해 대남 공세를 재개하고 이를 북·미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여지가 커진 상황이다. 정성장 윌슨센터 연구위원 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방역협력·개별관광·인도적 지원 카드로 북한을 유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북한 비핵화라는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목표보다는 북한 핵능력의 단계적 감축, 대북 제재 완화 등에 대한 큰 그림을 갖고 미·중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설득해야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