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수출길 막힌 韓게임…이제는 정부가 나설 차례

물밑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해야…신시장 개척도 필요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이진규 기자] 우리나라 게임의 중국 수출길이 막힌 상황이 3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이를 총괄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등에 우리 정부의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우리 게임에 대한 서비스 허가(판호) 발급 불허 방침을 공식화하지 않은 만큼 무턱대고 판호 발급 재개를 요청하기 보다는 원인을 따져 이를 주도하고 있는 곳과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른 나라 시장을 개척하는 다변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제한된 것은 2년 7개월 전인 2017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업계에서는 당시 판호 발급 등 미디어 분야를 관할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구두로 판호 금지 방침을 중국 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6년 13개의 한국 게임이 판호를 받았고 2017년 2월까지는 웹젠이 개발한 '기적: 각성' 등 국산 게임에 판호가 발급됐지만 3월부터 뚝 끊긴 것이다.

◆판호 발급 제한 과정의 '사드' 그림자 = 문제는 중국이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 불허 방침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요청에도 중국 정부가 금지한 적 없다는 입장만을 내놓는 이유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뒤 본격화된 문화 콘텐츠 전반에 대한 '한한령(한류 제한령)' 역시 공식 문서는 없었지만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판호를 발급하는 기관이기도 한 까닭에 업계에서는 판호 발급 제한 과정에도 '사드'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지난해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로 편입됐다. 중앙선전부는 중국 내의 신문, 출판물,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등 모든 미디어의 감시를 담당하는 곳이다. 현재 국내 게임에 대해 판호 발급이 안 되고 있는 배경과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황쿤밍 중앙선전부장은 중국 정부 수뇌부로 꼽히며, 녜천시 중앙선전부 부부장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중앙선전부 부부장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장, 국가판권국 국장 등을 겸직하며 중국의 미디어에 정부의 메시지를 반영해 왔다. 이에 대해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은 "국가 대 국가로 맞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물밑으로 실질적인 협상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中, 자국 산업 중시…신시장 개척해야 = 자국 문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중시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기조가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게임에 쉽사리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국내 게임사인 펍지는 중국 텐센트를 통해 '배그 모바일' 시험 서비스(OBT)를 하다 판호 문제로 지난 5월 종료했다. 이후 텐센트가 '배그 모바일'과 똑 닮은 '화평정영'을 출시해 기존 이용자들을 흡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게임은 현재 중국 시장 1위다.

이 때문에 협상 카드를 위해서라도 국내에 진출한 중국 게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무역 관계에서 대등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중국 게임들의 선정성과 내용상 문제점들에 대해 우리 정부도 원칙적으로 심의하고 이제까지 제대로 안 됐던 사후 관리감독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국 시장을 다시 열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신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장기적으로는 중국 외 신시장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국내 게임사에 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킹 지원, 해외 신흥시장 정보제공, 해외 직접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동승 전주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다변화 정책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동남아시아나 인도 게임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어 거기에 맞춰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