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벌리는 세계의 경찰‥美 방위비에 호르무즈까지

폼페이오 "각 나라가 안보 책임 나눠야"
방위비 분담금 협상중 노골적 압박
호르무즈 거론하며 아시아 국가 해군 파견 요구
워싱턴 부임 이수혁 주미 대사 한미동맹 관리 숙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각 나라가 안보를 위한 책임(burden)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열리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한국에 대한 압박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호르무즈해협 문제를 언급하면서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호르무즈 파병과 방위비 분담 문제가 연계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캔자스 지역 신문 '위치타이글'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 철군 문제와 관련한 답변을 하던 중 동맹과의 안보 분담에 대해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다른 나라들도 단순히 세계의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나라의 안보를 위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단지 유럽 파트너들뿐 아니라 아프리카 나라들, 중동의 나라들, 그리고 호르무즈해협의 개방에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 나라들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해협을 특정해 언급한 것은 시리아 철군과 터키의 쿠르드족 공격으로 발생한 중동의 혼란에 대해 각국의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그들은 또한 그들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며 "그들이 그렇게 할 때 미국은 계속 엄청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맹일지라도 미국의 요구에 합당하지 못한 책임에 그친다면 언제든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경고'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과 현 한미 관계를 연계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가 핵심 사안이다. 미국은 이란을 겨냥해 이란 인근, 즉 호르무즈해협의 공동 경계를 위한 호위 연합에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참을 요청했다. 미국의 기대와 달리 호위 연합에는 현재 영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만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데 그치고 있다. 영국도 참여를 주저하다 이란이 자국 유조선을 억류한 후 입장을 바꾼 경우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도 참여를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중동에 파견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며 미국의 요구에 응대하기 위한 선조치를 해놓았다. 다만 청해부대만으로 미국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호르무즈 호위 연합 참여는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일본도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 참여 대신 독자적인 해상 자위대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대한의 공약수를 찾기 위해 고심하는 상황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1차 SMA 2차 회의가 열린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이날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밀당'을 시작했다. 미국이 50억달러에 이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내민 상황에서 이를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해법 동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미국 측에서는 금전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해법이 있을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기자회견에서 "SMA 틀 내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우리 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수혁 주한 미국 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이수혁 주미 대사의 부임과 함께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 정립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로도 파악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주미 대사를 맡은 이 대사는 이날(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했고 25일 취임식과 함께 대미 외교의 최선봉에 서게 된다. 이 대사는 이날 대사관 직원들에게 "한미 관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 각오를 새롭게 하자"고 언급했다. 한미동맹 유지 및 강화 임무에 대한 부담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종민 선임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