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513兆 슈퍼예산 정국, 쟁점은

역대 최대 규모, 내년 총선 앞둬
예결위 공청회서 벌써 난타전
확장재정 적절성, 재정건전성, 일자리·복지 등 이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가 513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했다. 이번 심사는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그 어느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역대 최고 규모인데다 내년 총선을 앞뒀다는 점, 그리고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사법개혁·선거제 개편안과 맞물려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 공청회 자리에서도 그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여야를 비롯해 이날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경기상황에 대해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해법은 달리했다. 재정건전성, 일자리 예산에 대한 평가도 달랐다. 이는 오는 28일 전체회의, 다음달 11일 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본격적인 심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513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액이다. 역대 최고 규모였던 올해 예산보다 43조9000억원(9.3%) 늘렸다. 공청회에선 예산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내년 더 나빠질 경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예산으로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부딪혔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정책의 효과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그만큼 민간부분에서 자본을 갖고 생산성을 발휘해 수입을 못내고 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더불어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갖춰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영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의 예산으로도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올해 예산을 전년 보다 9.5% 확장했는데도 경제성장률은 더 떨어지고 있다"며 "올해 정부가 내놓은 9.3%를 모두 증액한다고 해도 경제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으로 경기를 활성화하는 부분은 한계가 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여해 활성화 정책을 썼지만 지표는 계속 하락하지 않는가"라며 "지금의 재정확장이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정책기조의 문제로 벌어진 현상을 마감하기 위해 쓰이는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예산을 늘리는 것 보다 제도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재정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그 자체로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올해 2~3년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꺼내들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1%다. 내년도 예산 513조5000억원이 조정 없이 편성돼도 39.8%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의 기준연도를 정기 조정해 GDP가 111조원 늘어나면서 국가채무비율도 하향조정된 결과다. 국가채무 총액은 여전히 늘고있다는 얘기다. 국가채무는 2016년 627조원에서 3년 만에 700조원대의 벽을 넘었고(올해 740조8000억원), 내년에는 805조원5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 중 60조원은 나라빚인 적자국채로 발행되기 때문이다.

현진권 국민대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공무원·군인·국민연금,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국가채무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전체 재정으로 보면 엄청난 재앙"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10%여서 우린 상당히 건전하다고 하는데 고령화시점으로 비교해보면 40%도 절대 낮은 것이 아니다"며 "국가채무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 명확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영철 수석연구위원은 "확장재정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며 "확장재정을 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실업자가 늘어 조세수입은 더 약화될 수 있다.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예산증액분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일자리·복지예산을 둘러싼 평가도 엇갈렸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재정확대의 상당수가 단기일자리, 내년 총선용"이라고 지적했고, 양준모 교수도 "이미 효과없다고 진단내린 사업 조차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려고 한다"며 "일자리 예산 중 절반은 실업자에게 드리는 자금으로, 되레 장기실업 유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는 더 어려워졌고 노인빈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선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조영철 수석연구위원도 "물론 재정지출이 중단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한계도 있지만 만약 이 예산이 없었다면 10만명 정도의 추가 실업자가 생겼을 것"이라며 "결국 노인 빈곤율을 방치해 다른 사회복지 예산으로 대응할 것인지, 일시적이나마 일자리를 만들어 이 문제를 완화할 것인지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