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안]소재·부품 등 혁신성장에 15.9조원 푼다

혁신성장 중점투자 예산 15.9조원…올해보다 5.3조원 증액
소재·부품·장비에 1.3조원 늘린 2.1조원 배정
테스트베드 5000억원…설비확충 등 4000억원 투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나선 정부가 소재·부품··기술개발 관련 사업 예산 규모를 내년에 2배 이상 늘린다. 또 설비 확충과 해외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데이터·인공지능(AI), 5G 예산은 올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력산업의 핵심소재, 부품, 장비산업을 비롯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혁신인재 양성, 창업·벤처투자에 모두 15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10조6000억원보다 5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선순환을 위해 혁신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투자의 공급안정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R&D)에 내년 2조10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이는 올해 8000억원 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목적예비비 5000억원을 증액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규모는 2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66개 핵심전략소재 자립화 기술개발과 200여개 신규 과제 예산이 올해 2360억원에서 내년 6027억원으로 대폭 증액됐으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에 764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물이 조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실증 테스트베드 확충 예산이 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공공나노펩 등 테스트베드 장비 고도화에 723억원이 쓰이며 15개 소재부품지원센터내 특화장비, 가상시험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에 990억원이 투입된다. 나노펩은 기업이 나노기술을 적용한 소재를 제작해 평가할 수 있는 시설을 가리킨다.

정부는 설비확충과 해외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자금 4000억원을 새로 마련했다. 우선 50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 전용 펀드를 조성키로 하고, 재정에서 모태펀드와 혁신모험펀드에 각각 600억원과 2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민간 등을 합쳐 펀드 규모를 1000억원과 4000억원 규모로 각각 키울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산 가능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800억원을 출연하고 창업기업자금 융자를 통해 설비투자 확충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소위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와 5G, 3대 핵심사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혁신경제 지원 규모를 올해 3조2000억원에서 내년 4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혁신산업에 집중투자해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모든 산업 분야로 확산하는 도미노 전략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DNA와 5G 예산은 올해 1조1000억원에서 내년 1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AI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셋 구축, 고성능컴퓨팅 이용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화 바우처를 확대한다.

올해 3월 상용화한 5G의 적용분야를 재난, SOC관리 등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용하기 위해 파일럿 프로젝트도 확대한다. 노후시설물 대상 디지털 트윈 구축에 100억원을 투입하고 5G 재난관리 플랫폼 개발에 39억원을 새로 책정했다. 이와 함께 VR·AR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543억원으로 늘리고 문화 콘텐츠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내년에 120억원을 신규로 마련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사업의 경우 발전 생태계 조성에 3조원이 투입된다. 사업별로는 시스템반도체의 팹리스 성장생태계 조성 예산이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바이오헬스는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에 150억원을 투입한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성능향상 R&D와 실증 인프라 구축 예산이 올해 9000억원에서 내년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기·수소차 성능 개선 예산에 390억원이 투입되며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등에 1조원 이상이 쓰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혁신인재 4만8000명을 양성하기로 하고 6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애학교육 혁신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9000억원을 증액해 1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한 창업,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5조5000억원으로 예산을 늘린다. 특히 모태펀드에 1조원의 예산을 출자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벤처시장에 공급한다.

구 차관은 "모태펀드에 1조원을 출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