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정 충분히 성장…건보 보장률, 70% 수준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건강 보험의 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 하고 갈 수 있다"며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국력과 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회'에서 "(건보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지난해 67.2%로 크게 높아졌다"며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7년 8월 서울성모병원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약속드린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100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소득 하위 50%는 최대 3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년3개월 동안 국민의료비 지출이 총 2조2000억원 절감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겠다"며 "앞으로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척추와 관절, 안과 질환, 수술 및 치료 재료에도 적용을 확대해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며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의 힘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희망을 키우는 정책에 국민 여러분이 지지해 주시기 바란다"며 "문재인케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체감 사례 발표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어진 '대국민 성과보고대회'를 통해 보장성 강화대책의 구체적 성과와 실제 현장의 체감 사례 등에 대해 청취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0년 간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으로 양적인 발전과 함께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성장했으며,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질적으로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ㆍ여성 등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경감,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긴급위기 상황지원, 비급여 해소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의료비 비용이 보장성 대책 시행 전에 비해 최대 4분의1 이하 수준으로 경감됐다"고 보고했다. 이후 환자, 의료인 등 보장성 강화대책 정책 대상자별로 실제 체감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성과보고대회에 앞서 일산병원 내 재활센터와 MRI 검사실을 방문, 재활치료ㆍ검사를 받는 환자 및 보호자와 담당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