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에 5년간 70조 쏜다

부가가치 비중 5%포인트 확대·일자리 50만개 창출

게임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주방공유…주류배달 개선

카풀서비스·원격진료 빠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민영 기자]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70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5%포인트 확대하고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게임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 주방공유 시범 허용ㆍ주류배달 명확화 등 서비스업계의 규제 개선 요구도 받아들여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혁신은 우리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면서 "재정ㆍ세제ㆍ금융 등 각종 지원제도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전반의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 서비스, 원격 진료 등은 빠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새로운 서비스 스타트업이 배출될 수 있도록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서비스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620개 세세 분류 중 148개)에 한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이나 고소득ㆍ자산소득 업종, 소비성ㆍ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종도 혜택을 받게 된다.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주는 16개 부담금(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ㆍ물이용부담금ㆍ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 혜택도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2023년까지 관광, 보건, 물류, 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서비스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ICT를 접목해 서비스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을 신설하는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외국인 방문이 많은 32개 관광특구까지 의료 광고가 가능토록 하고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 광고를 금지한 '성형외과, 피부과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시범사업도 실시키로 했다. 관광의 경우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밝혔다. 화성 복합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 착공도 지원하겠다고 소개했다.

물류분야에서는 수도권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 공급 확대, 20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통해 물류서비스 혁신의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물류서비스 혁신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해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뜨거운 감자인 카풀서비스와 원격진료는 빠져 세금쏟아붓기식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만 담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통과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 정부가 발의했지만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 등의 논란으로 국회에서 자동폐기와 재발의를 반복해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법 통과 여부에 따라 법적 요건 마련 부재로 대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입법이 안 되더라도 오늘 발표된 방안들 상당 부분이 추진이 가능한 내용들"이라며 "다만 위원회 심사 연도별 시행계획 등은 법이 통과돼야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