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확장 재정 비판에 "무책임한 정치선동" 반박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재정파괴를 운운하며 재정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38.2%로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건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일본,독일과 비교해도 안정적인 수준이다. 국제적인 기준에서 봐도 재정 활용 여력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왔는데 IMF 등 국제기구들이 우리 정부를 향해 확장적·적극적 재정 기조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사회구조 변화와 산업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세계 경제 전망이 또다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특히 우리와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에서는 글로벌 경제하방 위험에 맞서 확장적 재정 기조로 국내 경기를 진작 시키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당에게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세계적인 경제 하방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무리 좋은 약도 때를 놓치면 무용지물이다. 조속한 국회 정상화,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정말 추경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대한민국에서 투자력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군 데밖에 없다. 하나는 민간기업, 또 하나는 정부 지출"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의 주장에 반박하며 "정부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40%의 대외 채무를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라고 하는 것이 IMF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라면서 "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에게 빨리 국회로 돌아와 주십시오라는 부탁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