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이재명, 버스파업 해법 '합의' 200원 인상 (종합)

경기도 요금 인상 서울 귀속분, 경기도로 환원…국토부, 광역버스도 준공영제 추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원다라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오후 버스파업 사태 해결 방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만나 200원 버스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 지사는 "버스파업을 앞두고 주 52시간제 정착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운행조건 개선을 통한 도민의 안전확보라고 하는 게 매우 시급한 과제"라면서 "지금 현재상태로 계속 갈 경우에 결국은 대규모 감차 운행 또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부에서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셔서 광역버스 문제의 해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에서도 어려운 정부 입장을 고려해 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버스파업과 관련해 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 장관은 "경기도지사가 말씀하셨듯이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정도 인상하는 문제를 말씀해주셨다. 충남, 세종, 경남 등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버스파업 문제와 관련해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업 신청 지역 상당수는 주 52시간이나 준공영제 실시 지역"이라면서 "인천에서 노사합의로 파업이 철회된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과 부산 등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당장에 파업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주 52시간제를 7월1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거기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지원책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넘나들며 운행하고 있는 광역버스라고 있다. 빨간버스라고 한다"면서 "이 광역버스를 국가 사업으로 전환한다. 지금 M버스라고 광역직행버스가 있다. M버스도 국가사무이고 빨간버스도 앞으로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M버스와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영제가 시행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버스파업과 관련해 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울러 김 장관은 "앞으로는 버스 공영차고지나 벽지노선 등도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고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로 했다"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어제 발표한대로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사업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기도지역에 있어서 버스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수도권 환승요금 체계에 의해 경기도 인상분의 20% 가까이가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 문제는 경기도요금 인상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서울시 이전 수익금은 경기도로 반환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서울과 경기도를 장시간 오가는 지역 버스의 특성을 때 안전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국토부는 조금씩 양보해 해법을 마련했다.

김 장관은 "서울 같은 경우 노동시간은 47.5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노동자의 여건도 (경기도 등에 비해) 굉장히 좋고 시민들의 부담도 굉장히 적은 상황"이라며 "이런 조건을 만들어야 버스교통 안전성과 시민들의 편익이 같이 증진된다"고 말했다.

버스노조가 예고한 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 장관은 "버스 교통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길을 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안으로 광역버스에서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추진해나가도록 경기도와 합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남아있는 것은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어떻게하면 완화할 수 있는지 그런 후속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빠르고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버스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불가피하게 버스 요금 인상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저희 도민들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도민들께서 교통비 부담이 좀 경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들을 도 차원에서 충분히 만들어내고 지금과 같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운행의 위협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