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고용·투자에 수출까지 흔들…경고음 커지는 韓 경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수출에 대한 낙관론을 거두고 공식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ㆍ브렉시트), 고용 상황 악화 등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한층 더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지출은 소비가 견실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와 수출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며 "고용은 한자리수 취업자 증가에 그쳤고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반도체 업황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내내 수출에 대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시각을 견지했던 정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조정'이란 문구로 수정했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1월 수출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두 달 연속 수출이 감소했고 브렉시트등 영국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등 최근의 경제지표와 세계경제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년 동월 대비 1월 취업자자 증가수가 1만9000명에 그쳐 12월(3만4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한자리수 증가에 머문 점도 언급했다.

설비투자는 작년 12월에 전월보다 0.4％ 감소해 두 달 연속 뒷걸음질했다. 운송장비 투자는 늘었으나 기계류 투자가 감소한 결과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2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수출 감소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495억7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4% 감소했다. 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영업일수가 줄어든 경우를 제외하곤 2016년 10월(-6.9%) 이후 26개월 만이다.

◆국회·탄천·양재에 수소충전소 생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 특례로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5개 신청 대상지 중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곳을 승인했다. 현대 계동사옥은 문화재 보호가 필요한 만큼 소관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나머지 한 곳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충전소 구축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실업자 19년 만에 최대=지난달 신규취업자가 1만명대로 쪼그라들면서 5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경제 중추인 40대 취업자 감소폭은 1991년 12월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1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19년만에 가장 높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공 일자리에서 2000명 이상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23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만9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3000명 증가를 보인 후 5개월만에 가장 작다. 통계청은 지난해 1월 신규취업자가 33만4000명에 달해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연령대별로는 우리 사회의 허리를 이루는 30대와 40대의 취업자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40대 취업자 감소규모는 16만6000명으로 1991년 12월 이후 가장 컸다. 30대 취업자 감소도 12만6000명으로 2009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4000명 늘어난 122만4000명이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다. 통계청은 노인일자리 사업신청으로 구직활동이 늘면서 실업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고용동향 나온날 공공일자리 대책 내놓은 정부=연초부터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가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를 당초 계획(2만3000명)보다 2000명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재난 예방 등 안전분야 필수인력을 다음 달까지 우선 확충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1월 취업자수가 지난해 대비 1만9000명 증가하며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친 데 따른 대책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수 15만개 증가를 목표하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목표를 달성하긴 요원해 보인다.

◆연어ㆍ참치 양식업, 대기업 허용…'어업권거래은행' 설립=해양수산부는 연어, 참치 등 사업초기에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일부품목에 한해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참치펀드 등 실물펀드 출시를 통해 투자기반도 확충할 예정이다.

어촌에 젊은 청년들이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유휴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의 이양ㆍ매입, 임대화를 지원하는 어업권거래은행도 설립한다. 거래은행은 단순히 거래 창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어업허가권을 평가해 가치를 매기고 매매와 임대거래 중개를 맡는다. 올해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해 2021년까지 근거법률을 제정하고, 2022년 설립ㆍ운영하겠단 계획도 세웠다.이를 통해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2016년 기준 67조원)으로 끌어올리고 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