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先 北 ICBM 폐기, 後 완전한 비핵화'로 가나

美 전 관료들, 폼페이오 미 국민 안전 발언 우선순위 정한 것 진단
비핵화 궁극적 목표는 변화 없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미-카타르 전략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빠르면 이번 주 내로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 성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의 방향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폐기로 잡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직 미 관료들은 이는 비핵화의 단기 목표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다만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태도를 수정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해의 '최대의 압박'에서 벗어나 단계적인 접근을 통한 비핵화 시나리오를 쓴 것으로 해석된다.

발단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인에 대한 위협을 줄일 수 있는지 많은 아이디어로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비핵화의 의미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로 한발 물러선 데 이어 북한과의 대화를 진전시키고 2차 북ㆍ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또 다시 양보를 할 것이라는 염려를 낳았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 국민의 안전이라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 문제만 해결하면 북한과 합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최근 대북 구호단체에 대북 지원 허용 신호를 보내는 등 대박 압박을 조금씩 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직 미 고위 관료들은 기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과 협상 경험이 있는 전직 관리들은 과도기적 혹은 단기 목표를 설명하는 차원이지 궁극적 목표엔 변함이 없다고 관측하고 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단계적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부터 협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핵동결, 감축, 폐기 단계 등을 거치며 최우선적으로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부터 제거하는 것으로 우선선위를 정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북ㆍ미 협상의 진전을 위해 양측 모두 선제조치를 내놔야 하는데 북한은 미사일을, 미국은 일부 경제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해석했다. 그는 "핵무기 폐기 조치와 탄도미사일 제거 중 무엇이 먼저 시작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로만 이어진다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도 북한과 ICBM 제거 수준의 합의에 그칠 경우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것이고 국제 안보 질서가 붕괴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ICBM만 폐기시 한ㆍ미, 미ㆍ일 동맹이 훼손된다는 사실을 미 행정부도 알고 있어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