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신 없는 지방대 로스쿨…절반은 '서울사람'

지방대 로스쿨 올해 신입생 47%는 서울 출신
서울 출신 4명 중 1명은 '강남3구' 출신…금천·강북구 출신은 1%
오영훈 의원 "지방인재 할당제의 20% 기준으론 한계… 기준 상향할 필요 있어"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법조인의 꿈을 꾸던 충북 출신 이 모(30)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충청 지역의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했다. 서울 지역 로스쿨을 입학하기에는 나이·학점 등이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지방인재 할당제가 도입된 것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고등학교 이후 오랜만에 고향에서 학교를 다니는 이 씨는 감회가 새로울 줄 알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이 씨는 "동기생과 선배 중 서울 또는 경기 등 수도권 출신이 다수였다"며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던 대학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대를 포함한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 절반 가까이가 서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출신 입학생 4명중 1명은 이른바 '강남 3구' 출신이다. 지역 인재 양성과 법조서비스의 지역균등화를 목적으로 로스쿨 입시에 도입된 지방인재 할당제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로스쿨 입학생 주소지 현황'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올해 14개 로스쿨 신입생 1218명 중 47%인 573명이 서울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었다.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출신은 62.6%(762명)에 달했다.

건국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서울 소재 로스쿨은 서울 출신이 최고 85.0%(건국대)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지방에서도 서울 출신 입학생 비중은 다수를 차지했다. 자료를 제출한 지방 로스쿨 9곳 중 충남대와 동아대를 제외한 7곳은 입학생 중 서울 거주 학생이 가장 많았다. 9개 지방 로스쿨 신입생 813명 가운데 304명(37.4%)이 서울 출신이었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출신이 419명(51.5%)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충북대는 충북 지역 거주 입학생이 8.1%에 그쳤다. 강원대 역시 강원도 출신 입학생 비중이 15.6%에 불과했다. 지난 2015년 로스쿨 입시에 '지방인재 할당제'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제사항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도입된 로스쿨 지방인재 할당제는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소재 로스쿨은 20%를, 강원권, 제주권 로스쿨은 10%를 지역 인재로 선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는 지방인재 할당제를 2019학년도부터 교육부의 로스쿨 이행 점검기준에 포함, 강제성을 부여했지만 20% 기준으로는 기본 법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인재 할당제 등이 있지만 로스쿨을 졸업한 뒤에도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상당한 만큼 현재 20% 수준 강제로는 법조 서비스의 지역 균등 제공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는 지역인재 할당제를 먼저 도입한 만큼 로스쿨 차원에서도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지연 인재 선발 비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4곳이 자료를 제출했다. 경희대 등 7곳은 입학생 주소지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고려대, 연세대, 인하대, 한양대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제공=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편 올해 서울 출신 로스쿨 입학생 중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등 이른바 강남 3구 출신 학생은 23.9%(137명)에 달했다. 4명 중 1명은 강남3구 출신인 셈이다. 반면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출신 입학생은 각 2명, 5명, 9명에 불과했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배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개별 자치구로는 관악구가 9.9%(57명)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와 고시촌이 있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지역민들도 충분한 법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로스쿨 졸업 후에도 정주 가능성이 높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위 '금수저' 입학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전형을 도입하고 지역 가산점 등 지방 학생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