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통신비 보고 제외, 특별한 이유없다"

문재인 정부 첫 부처별 핵심정책토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인하는 보고안건에서 빠져
"토의가 필요한 과제 먼저 보고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연구자 중심의 R&D혁신과 4차산업혁명기반 구축,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에 나선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첫 부처별 핵심정책토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통신비가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회복이 시급하고 이는 방송통신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2017년도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핵심정책토의를 마친 후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브리핑에 나섰다. 아래는 일문일답.

-업무보고 내용에 통신비 인하 정책은 빠졌는데 이유는.
이진규 차관 ▶빠졌다기보다는 이번 업무보고가 중요한 핵심정책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자리다. 과기정통부가 하는 모든 일을 보고한 것이 아니다. 토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우선 보고한 거고 통신비는 또다른 진행을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위상을 두고 논란이 있다. 이와 관련한 대통령의 언급 있었나.
이진규 ▶따로 없었다. 스마트시티 같은 정책은 다부처 연관사업이라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정도만 이야기됐다.

-대통령이 통신비가 식품비,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언급하셨는데. 추가 발언은 없었나.
이진규 ▶본론에 들어가선 없었다. 모두발언에서의 말씀이 전부다.

-이전 정부 해직기자 문제해결을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 통해 해소하겠다고 했다. 새로 만드는 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건가.
고삼석 방통위원 ▶새로 설치하게 될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크게 2가지를 다루게 된다.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과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다. 이런 업무를 하게 된다. 또 여기서 의견을 모아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위원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해직자 문제의 경우는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중이다. 방통위는 원칙적으로 국회입법발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재허가 대상은 종합편성채널 MBN, 지상파3사다. 방송사의 공적책임 차원에서 노사관계 정상화에 노력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재허가 조건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토론시간은 얼마나 진행됐는가.
고삼석 ▶대통령도 토론에 적극 임했고, 보고하는 과기정통부 장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직원들도 모두 적극적이었다. 예정은 20분이었지만 토론이 치열해져서 40분이나 소요됐다.

-정치 표현물에 대해 2022년까지 공적규제 최소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
고삼석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통신관련 규제기구도 있지만 방송통신 심의업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방송사의 재승인과 재허가를 엄격히 하겠다는 것이 언론자유를 억압할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있었는가.
고삼석 ▶방송사업자 재승인, 재허가는 법에 규정된대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

-R&D 예산권을 과기정통부로 가져오는 것과 관련해 기재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대통령 말씀은 없었나.
이진규 ▶예비타당성 업무 이관은 보고내용에 나와있다. 대통령도 예비타당성 업무를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로 가져가서 컨트롤 기능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처럼 전 정부에서 추진된 국가 R&D 사업관련된 언급도 있었는가.
이진규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거라고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끊지 말고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초에는 통폐합까지 고려했으나 정책이 수정될 여지도 있다.

-박기영 전 과기혁신본부장 내정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
이진규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