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
"통신비 높아 가계 부담 크다"고 밝혀
소송전 등 이통사와 갈등 심화되는 상황
공약사항인 '통신비인하' 추진 뜻 재천명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통신비가 높아 식품비,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의 통신비인하 정책에 반발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가계통신비 인하의 당위성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문 대통령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통신비가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4분기 월별 가계 통신비 지출액은 평균 14만4001원(단말기 가격 제외 시 12만4496원, 2인 이상 가계 기준)이다.
이를 같은 시기 평균 가계지출(336만1000원)에 대조해보면 가계 통신비 비율은 약 4.28%에 달한다. 2013년 4.68%, 2014년 4.48%, 2015년 4.38%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한 가정 전체 지출액의 4% 이상을 통신비로 지출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통신비는 의식주, 교육비, 교통비 다음으로 가계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통령의 언급과는 다소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통신비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사안 중 하나다.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경제성장을 주도하겠다는 논리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통신비 인하는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기본료 폐지 등 '8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정부는 저소득층 통신비 추가감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의 통신비 정책을 내놨지만 이통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선택약정할인율을 놓고는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통신비 언급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의지를 다시금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기대책으로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중장기대책으로는 보편요금제 출시, 공공와이파이 확대, 제4이동통신 추진(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을 내놨다.
정부는 "연간 최대 4.6조원의 통신비 절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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