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과기정통부·방통위 업무보고
"공영방송 신뢰 땅에 떨어진 지 오래"
"4차 산업혁명 뒤쳐져…통신비 높은 편"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10년 간 과학기술 정보통신 정책과 방송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부부처 업무보고 첫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업무 관련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며 "이러한 반성의 관점 위에서 오늘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입을 뗐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는 과거에 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최고의 R&D(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다.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방송의 경우에는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한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면서 "새 정부 강조하는 개혁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며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돼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될 것"이라며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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