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과기정통부·방통위…첫 대통령 토의에 '긴장·분주'

주요 안건 2가지+자유토론의 '핵심정책토의'로 진행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업무보고인 '핵심정책토의'에 나섰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1층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업무보고에 나섰다.

과천청사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경호 인력으로 보이는 여러 명이 과기정통부 주변을 둘러보면서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혹시 있을 지도 모를 폭발물 등을 찾는 탐지견도 이곳저곳 냄새를 맡으며 안전 점검에 나섰다.

과기정통부 직원들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업무보고이다 보니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 점검에 나선 모습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넘어섰다.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중점 전략을 논의하고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이날 업무보고도 이 같은 흐름에 강조점이 놓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중요 안건 2가지와 자유토론으로 이뤄졌다. 업무보고라는 이름 대신 '핵심정책토의'라는 간판을 내건 이유이다. 주요안건에 대해 10분 내로 보고를 마치고 자유토론 형식이 강조되는 등 핵심 전략 중심으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안건으로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증진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공영방송 실현을 첫 번째 화두로 던졌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대 현안인 통신비 인하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빠져 그 배경이 관심이 쏠렸다. 과기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주요 핵심 안건 중심으로 다루다보니 통신비 인하는 업무보고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즉 통신비 인하는 대통령 공약이었고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를 집행하고 실천해 나가는 실무진의 역할만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 업무보고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구체적 밑그림을 통신업체에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최근 통신비 인하 안을 두고 정부에 대해 실천적 대안 없이 통신사를 압박하기만 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공공적 성격이 강한 통신에 대해 수익성만 앞세우는 통신업체의 논리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최근 9월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인다고 발표했다. 다만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겠다고 했다. 기존 가입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할인율 인상의 소급적용이 안 되면 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 취지에 어긋나는 공약 폐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핵심정책토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과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