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선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내년 6월 일몰되는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 합산 규제(이하 합산규제)를 두고 정부가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벌써부터 KT와 (反)KT 진영 사이 갈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8월 22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된 합산규제는 별개의 시장이던 케이블, 인터넷(IP)TV, 위성방송을 하나로 묶고 한 사업자가 전체 가입자 중 3분의1 이상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독점을 막기 위한 조치다. 3년 일몰로 규정돼 2018년 6월27일 폐지될 예정이다.

합산규제 연구반은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 총 10인으로 구성되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의 일몰에 앞서, 각계에서 규제의 유지 및 폐지 등 상반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바,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연구반 운영을 통해 규제의 유지, 일몰, 규제 수준 조정 등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