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에 맡긴다…내달 출범(종합)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 위주 구성
젊고 혁신적 사고 갖춘 위원 선발
한국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주도

문재인 대통령 (제공=청와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민간 위주로 구성돼 다음 달 출범한다. 당초 민관 동률로 30명의 위원을 선발하려 했으나,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을 25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

규정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되, 이중 25명을 민간에서 선임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입법예고(7.19~24), 관계부처 협의(7월중), 법제처 심사(7~8월) 등 대통령령 제정을 추진해왔다. 정부 측에서는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과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청와대는 4차 산업혁명이 민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산업계 변화라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12개 부처 장관과 시ㆍ도지사 협의체의 장 등이 대거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과기정통부 측은 "민간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통해 국가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바, 정부는 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위원은 젊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대거 참여시킬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위원이 아닌 부처도 관련 안건 논의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

또한 정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할 목적으로 부위원장직 없앴다. 시시각각 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시각이 담긴 결정이다. 기존 제정안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실장을 부위원장으로 두려고 했다.

여기에 정부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1인이 위원장을 맡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를 맡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달 내 인선 작업을 거쳐 다음 달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위원회 출범 전까지 예산 협의를 마무리 짓는다. 과기정통부는 위원회의 행정 업무를 담당할 20여명 규모의 지원단을 구성한다. 이어 위원회 내 제도 개선 등 분과별 혁신위원회, 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등도 조직한다.

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각종 정책 발굴 및 산업계 지원에 나선다. 위원회는 ICBA(IoT, Cloud, Big data, AI) 등 4차 산업혁명의 근본 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과 이에 따른 사회 변화 대응 등에 힘쓴다. 또 각 부처별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에 대한 점검 및 조율도 담당한다.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 대응하면서 경제 성장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일궈내는 '포용적 성장' 끌어내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상한 바 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다시 꾸리는 방안도 의결했다. 공론화위는 박근혜 정부에서 7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개월 간 운영됐고 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고준위 방폐장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의견수렴 부족을 이유로 공론화위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UBS금융그룹이 지난해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4차산업 적응준비 순위다. 우리나라는 노동의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측정돼 순위가 쳐졌다. 경제구조가 유연하고 비효율이나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 국가일수록 적응력이 높다는 판단이다. 다만 법적 보호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