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주민에게도 FM라디오의 마이크를 허하라"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토론회
"누구나 마이크 앞에서 발언할 수 있게"
동네라디오로 풀뿌리민주주의 구현
"재정 지원·출력증강" 등 목소리

21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노웅래·유은혜,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와 함께 국회에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마을 주민들이 마이크 앞에서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전하고, 때론 지역구 국회의원의 실정을 비판한다. 또 동네의 민원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마을 전체의 지혜를 모으기도 한다. 이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곳이 '공동체라디오'다.

공동체라디오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직접 운영하고 만들어가는 라디오 방송으로, 생활 밀착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매체다. 공동체라디오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주민참여의 기반을 닦아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서 소외되어왔고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성장은커녕 고사직전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공동체라디오가 지역과 주민들 사이에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노웅래·유은혜,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와 함께 국회에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체라디오는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 일상의 공론장"
최성은 전북대학교 겸임교수가 '공동체라디오 방송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첫번째 주제 발표에 나섰다.

최 교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일상의 공론장을 갖는다는 것,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실현, 국민주권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는 먼저 '출력증강'을 꼽았다. 현재 공동체라디오는 1와트의 출력으로 송출되고 있다. 청취가능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다. 1와트 출력의 전파도달범위는 반경 500미터에서 1~2킬로미터 정도다.

최 교수는 "1와트는 미니FM 수준이다. 1와트의 출력제한으로 인해 공동체라디오방송은, 방송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7개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에 대한 공적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 교수는 "7개 사업자들은 심각한 재정난, 제작난에 시달리고 있다. 응급환자 처지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경영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공적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열악한 재정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기금이나 보조금 형태의 공적재원, 광고수입 등의 사업수입, 주민들의 기부후원금을 주요 재원으로 해 균형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세부적 방안으로는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별도의 기금을 신설 ▲방송통신발전지원기금을 통한 지원 등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방송에 대한 공적지원은 일시적인 지원에 그쳐선 안된다. 제도화되고 시스템적인 구조를 가진 형태가 돼야 한다. 영국처럼 공동체라디오를 운영하기 위한 핵심비용(인건비, 교육,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덕호 마포라디오공동체방송 대표는 두번째 발제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 수정제안'을 통해 "보도프로그램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공동체라디오에 보도프로그램 편성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허용하는 것이 공동체라디오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방자치 등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시대에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 욕구를 실현하여 일상의 민주주의를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동체라디오 마포FM

◆"개별적 콘텐츠에 재정적 지원이 현실적 대안"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이어진 토론에서, 정부의 공동체라디오 활성화에 대한 의지, 지원방향 등에 대해 밝혔다. 먼저 방통위가 "출력증강을 일부러 해주지 않는다, 정책적 의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다.

고 과장은 "출력증강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증명이 선행돼야 한다. 출력증강으로 인해 타 주파수와의 혼신이 있어선 안된다. 이런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먼저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문제가 없다면 출력증강을 일부러 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물적지원에 대해서는 콘텐츠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과장은 "공동체라디오의 적자, 운영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틀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개별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도기능 허용에 대해서는 "이 역시 현재 법체계 안에서만 가능하다.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케이블지역채널도 공식적으로 보도기능이 허용이 안됐다"고 말했다.

김경환 상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권력의 투명화 등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고, 공동체라디오는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먼저 7개 사업자들을 어떻게 정상궤도에 올려놓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당장에 7개사업자도 허덕이는데, 신규허가를 늘리고 하는 식으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7개 사업자에 대한 제작비지원 등 예산을 마련하는 등의 긴급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전체에 대한 일괄지원보다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 특정사업자에 공적자금을 지원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있다. 법적인 제도 안에서 제작지원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출력도 증강해야하고, 공적지원도 확대해달라고 하는 마당에 사업자도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단계적으로, 단기, 장기를 나누어서 차근차근 접근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