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통신비 비싸 가계경제에 큰 부담"(종합)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
"통신비 높아 가계 부담 크다"고 밝혀
소송전 등 이통사와 갈등 심화되는 상황
공약사항인 '통신비인하' 추진 뜻 재천명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통신비가 높아 식품비,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의 통신비인하 정책에 반발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가계통신비 인하의 당위성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비 부담, 식품비·주거비 다음으로 부담" 인하 강행 의지
22일 문 대통령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통신비가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4분기 월별 가계 통신비 지출액은 평균 14만4001원(단말기 가격 제외 시 12만4496원, 2인 이상 가계 기준)이다.

이를 같은 시기 평균 가계지출(336만1000원)에 대조해보면 가계 통신비 비율은 약 4.28%에 달한다. 2013년 4.68%, 2014년 4.48%, 2015년 4.38%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한 가정 전체 지출액의 4% 이상을 통신비로 지출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통신비는 의식주, 교육비, 교통비 다음으로 가계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통령의 언급과는 다소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통신비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연결 고리 중 하나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경제성장을 주도하겠다는 논리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는 것도 이런 그림의 일환이다. 때문에 통신비 인하는 새정부의 정책 중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기본료 폐지 등 '8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저소득층 통신비 추가감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의 통신비 정책을 내놨지만 이통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선택약정할인율을 놓고는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통신비 언급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의지를 다시금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기대책으로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중장기대책으로는 보편요금제 출시, 공공와이파이 확대, 제4이동통신 추진(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을 내놨다.

정부는 "연간 최대 4.6조원의 통신비 절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작 핵심정책토의 안건에서는 빠져…시민단체 "공약후퇴, 공약파기"
정작 이날 핵심정책토의에서 통신비 인하는 보고안건에서 빠졌다. 통신비 인하 공약이 '후퇴됐다', 심지어 '공약파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통신비 인하가 중요사안에서 누락된 것이라기보다는, 이번 정책토의 자체가 일부 필요한 과제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린 것이라고 보면 된다. 과기정통부가 하는 모든 일을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통신비인하 과제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통신비 인하는 이미 국정기획위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를 집행하고 실천해 나가는 실무진의 역할만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 업무보고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본료폐지도 유보되고 사회적논의기구도 지연되고 있다. 거의 공약파기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기존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기존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할인율 인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통사를 향해서도 "통신3사는 단통법으로 인해 엄청난 수혜를 얻었으면서도, 정작 그 단통법에 의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반발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통신3사는 지금이라도 행정소송 포기를 선언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