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송, 자유와 독립성이 최우선 가치"

문재인 대통령 첫 업무보고
방송통신분야 개혁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방송통신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22일 문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다. 지배구조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철학"이라고 말했다.

방송 스스로의 개선노력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럴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계의 불공정 관행 등 구태문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의 거래에서 독점,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 제대로된 현황 파악이 되고 개선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제작계의 '표준계약서' 사용 활성화를 주문했다. 또 "방송사 비정규직 인력의 처우문제, 방송계 내부의 불공정과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 신장…해직기자 문제 해결
이날 정부는 "방통위 내에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참석했던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발전위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과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에 나서게 된다. 이곳에 모인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에서 관련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고 말했다.

방송시장 전반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마음놓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 지원에도 나선다. 또한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KBS와 MBC, SBS, MBN의 재승인 심사는 11월 예정돼 있다.

고 위원은 "공적책임차원에서 노사관계의 정상화문제라던지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고, 재허가의 조건으로 어떤 사안들을 부과할 수 있는지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문이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이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있다. 철저히 점검해서 허가조건에 관련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0년까지 정치적표현물 완전자율규제…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향상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특히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고 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도한 규제기능을 조율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중장기 계획도 만든다.

특히 최근 독립PD 사망으로 드러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제작비 떠넘기기 등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연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