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앞, 예민하다더니"…'비혼·비출산' 언급까지 단속 나선 곳

中, 부정정서·AI 저품질글 집중 단속 발표
출생아 급감 현실에 '출산 불안' 콘텐츠 제재

중국 정부가 춘제(중국 설)를 앞두고 온라인 환경 정비에 나섰다. 부정적 정서 조장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저품질 콘텐츠는 물론 비혼·비출산 등 반(反)결혼 성향 콘텐츠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심화하는 중국의 인구 위기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춘제(중국 설)를 앞두고 중국 허난성 정저우의 정저우동역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신화통신연합뉴스

'비혼·비출산'은 불량 가치관…성별 대립도 규제

12일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인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날부터 한달간 '청량(淸朗)·2026년 즐겁고 평온한 춘제 온라인 환경 조성'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부정적 정서의 악의적 조장, AI 기반 저품질 콘텐츠 생산·유포, 허위 정보 확산, 불법 활동 유입 등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중국 당국은 비혼·비출산을 선전하거나 반(反)결혼 성향을 부추기는 행위를 '불량 가치관'으로 규정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남녀 갈등을 조장하거나 '결혼 공포', '출산 불안'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콘텐츠 역시 단속 범위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선물 비교 등을 내세워 과시적 소비를 유도하는 게시물, 온라인 팬덤 간 갈등을 부추기는 콘텐츠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당국은 주요 플랫폼에 전담 조직을 설치해 명절 기간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첫 화면과 실시간 검색어, 추천 알고리즘, 댓글 등 핵심 영역에 대한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中 출생아 800만 명선 붕괴… '인구 절벽' 현실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웨이보

한편 중국의 인구 감소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달 19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 수는 약 79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954만명)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약 1131만명으로 출생아 수를 크게 웃돌면서 자연 감소가 이어졌다. 그 결과 중국의 총인구는 약 14억명대로 감소해 4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2023년 1.0명까지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0.97명 수준으로 내려가 1명 선마저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인 대한민국(0.75명)에 근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같은 급격한 출산율 하락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각종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공립 보육시설 이용료를 전면 면제했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연 3600위안(약 75만원)을 지급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