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당한 이유로 서비스 제한 금지
사업자간 합의 있으면 차별적 서비스 출시 OK
美서는 이통사-넷플릭스 합의, 데이터 공짜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네이버에서 소진되는 데이터 비용을 네이버가 대신 내주는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활성화될 토대가 마련됐다. 제로레이팅은 통신비 부담을 동영상, 포털 업체와 경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로 꼽힌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이하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고시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을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가령 인터넷 사업자가 유튜브의 데이터 트래픽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유튜브 이용자들의 속도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건은 부당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저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행위 주체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 ▲다른 서비스로의 대체가능성 등 시장구조 ▲이용자 선택권 제한 여부 등 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위가 부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용자 차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전기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사업자 간 협의가 있다면 특정 서비스의 속도를 높이거나 비용을 할인해주는 등의 차별적인 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동통신사와 넷플릭스가 협의를 통해 넷플릭스 사용시 소진되는 데이터 비용을 넷플릭스가 부담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서도 SK텔레콤이 '포켓몬 고' 개발사 나이앤틱과 제휴를 맺고 SK텔레콤 고객에게 오는 포켓몬 고 게임 이용 중 발생하는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기준이 애매해 사업자로서는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이번 고시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 특정 사업자의 앱을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또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부당하게 자사 상품이 먼저 검색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통신사 및 거대 포털, 앱 마켓 등의 일방적 부당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이 보호되어 이용자 선택권 등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규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설서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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