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10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 등 정부의 각종 정책 발표와 관련, "비현실적인 정책을 펴는 아마추어 정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의원은 이날 세종시 전통시장에서 열린 '바른정당 주인찾기' 행사에서 "부자, 대기업 등 일부 극소수 증세만 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는 정책을 도저히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정책들이 그렇다. 대선 후보 때도 세금 안 올린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다"며 "근데 최근에 와서 법인세, 소득세에서 소위 '핀셋 증세'를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증세 없는 복지'는 안 된다. 복지 및 여러 가지 정부 지출은 세금과 같이 속도를 맞춰 가야된다고 강조해왔다"고 전했다.
또한 유 의원은 정부를 겨냥해 "세금이나 재원은 아무 대책 없이 건강보험, 아동수당, 복지정책을 선심 쓰듯 발표만 한다"며 "그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든지, 국채를 발행해서 미래 세대의 빚으로 하든지 둘 중의 하나다"라며 "국민들의 세금 부담 내지는 미래 세대의 빚, 부채로 넘어올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야당이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꼭 필요한 것은 세금이나 국채 증가와 같이 가도록 하고, 필요 없는 것은 국회에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코리아 패싱' 논란이 촉발된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선 "문재인 정권이 우리가 왕따 당하고 우리 운명이 다른 사람 손에 결정되는 것에 대해 너무 무방비하고 한가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운전석에 앉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운전석은커녕 조수석에도 못 앉는 상황"이라며 "사드 등 모든 문제는 대한민국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시각으로 빨리 결론을 내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중국에 대응하는 안정된 모습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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