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종교 갈등 불러일으킬 수 있다…조세정의에 맞게 정비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정책과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하면서 재정은 바닥나지 않게 하는 안을 가지고 있다. 저희 바른정당과 협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세종전통시장에서 열린 '바른정당 주인찾기' 행사에서 "건강보험 제도에 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액 질환은 건강보험이 대부분 도와주고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암이나 희귀병이나 고액 질환들에 대해 건강보험이 도와주는 것이 사회보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게 거꾸로 가면서 오히려 큰 비용이 드는 고액 질환들은 정부가 많이 못 도와주고, 소액 질환은 정부가 다 도와주는 식으로 자꾸 끌고 가면 재정만 고갈되고 실제 건강보험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이루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염려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전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 "공정하게 조세정의에 맞게 먼저 정비한 다음에 시행하자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서로 다른 종교들끼리 수입 구조가 다르고 비용을 인정해야 될 범위도 다 다르다"면서 "같은 종교 안에서도 종단별, 종파별로 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차이를 감안하지 않았고, 수입 구조와 비용을 인정하는 범위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법안 시행을 위한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종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태라 준비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대로 강행하면 종교 갈등, 종단·종파 갈등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