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文 건강보험 정책은 졸속…'장밋빛 환상'만 내놓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재원 조달 방안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장밋빛 환상"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는 장밋빛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재정에서 '모든 걸 쓰고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178조원으로 추계된 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가 온갖 장밋빛 환상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미용·성형을 제외한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추진하려면 약 31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비급여 대상을 줄여나가는 정책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며 "앞으로 우리 국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급여 대상을 줄여나가고, 어린이·미성년자들이 불치병에 걸리면 국가가 치료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 재정 문제와 직결된다"며 "실현되면 좋겠지만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쓸데없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 2022년에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선 환상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면 너무 졸속으로 가고 있다"며 "어떤 계획에 의해 차분하게 정부가 국민에게 발표해나가는 게 좋지, 대통령이 어느 장소에 가서 급작스레 발표를 하는 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메아리 없는 대화를 구걸하기보다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데 우리 정부가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면서 국제적인 정세가 제재와 압박이 일관되게 나온 시점에 대화라는 투트랙으로 갔을 때 국제사회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임명에 대해선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과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 대통합, 탕평과는 거리가 먼 전형적인 보은인사, 나홀로 인사,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