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50년 뒤 세입 72%로"…재정 구조조정 '물음표'

한은 보고서, 고령화로 2065년 세입 123조원 불과
文정부 '지출 줄여 재정 확보' 계획…고령화 시대 비현실적 지적 나와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고령화로 50년 뒤면 세입은 2015년대비 72%로 줄고 세출은 매년 2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 구조조정'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복지관련 예산은 고령화 속도와 비례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지출을 줄여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경제연구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2065년 소비세를 제외한 세입이 123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5년 세입규모(170조원)의 72%에 불과하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소득세를 포함한 노동세입이 2015년 119조원에서 50년 뒤엔 86조원으로 대폭 줄 것으로 전망됐다.

세출은 사회보호ㆍ보건을 중심으로 매년 2조8000억원의 재정지출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사회보호 지출은 노인,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을 포함하고 보건 지출은 의약품, 의료서비스, 간병ㆍ요양 시설 지원, 보건 연구개발 등이 그 목적이다.

고령화로 세입이 줄고 세출은 늘어난다는 건 속도만 예상하기 어려울 뿐 이미 예정된 구조적 변화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허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세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고령화로 세입을 늘리는 효과는 제한된다"며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강도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선언했지만 그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배경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내년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1조원 수준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별로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미진한 예산부터 줄이겠다는 것으로 문 정부가 국정과제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178조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지출을 막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복지관련 예산은 삭감에 대한 저항이 커 한 번 늘리면 줄이기도 어렵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현재의 10%대에 머물고 있지만 2050년에는 27%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지출 구조조정은 과거에도 있어왔지만 경험해 본 결과 세입에 대한 조정이 더 중요하다"며 "고령화 속도가 과거와 차원이 다를 수 있어 증세에 대한 논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