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BOK경제연구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사회보호·보건지출 연평균 5.6조 늘어…"재정지출, 장기적 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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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가 재정여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065년이 되면 세입은 현재의 72% 수준으로 떨어지는 반면. 세출은 사회보호·보건을 중심으로 매년 2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이 10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2065년 소비세를 제외한 세입이 123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5년 세입규모(170조원)의 72%에 불과하다.
조세항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를 포함한 노동세입은 2015년 119조원에서 2040년 100조원 이하로 떨어지고 2065년경엔 86조원을 기록할 걸로 나타났다. 50년간 노동세입이 72%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법인세 등 자본세입 역시 같은 기간 50조원에서 37조원 이하로 약 74% 감소할 걸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가 주요 7개국(G-7)보다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만큼 세율을 높여 세수를 늘릴 수도 있지만 고령화로 인해 그 정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본세율과 노동세율은 각각 20%, 4%로 이는 G-7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특히 노동세율의 경우 가장 낮은 미국(27%)보다도 한참 아래다.
세출 측면을 살펴보면 2016~2065년 고령화 진전으로 매년 2조8000억원의 재정지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연간 성장률을 1%, 재정지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2%, 물가상승은 없다는 걸 가정해 나온 결과다.
재정지출은 사회보호·보건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호 지출은 노인,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보건 지출은 의약품, 의료서비스, 간병·요양 시설 지원, 보건 연구개발 등이 그 목적이다. 사회보호·보건 지출은 2065년까지 연평균 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고령층 유권자 비중이 높아져 관련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성장률을 2%로 가정했을 경우 사회보호·보건 지출이 8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성장효과의 일환으로 복지수요가 더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다.
반면 교육과 일반 공공서비스 등 기타부문(성장률 1% 가정)은 각각 5000억원, 2조3000억원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15세미만 인구 비중이 줄면 교육지출의 비중도 자연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서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와 송호신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고령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세입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대될 것"이라며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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