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내년 복지지출 140조 '슈퍼 예산'

복지예산 10년새 2배 가까이 증가
총지출서 32% 차지 역대 최고

최근 10년간 총지출과 복지예산 현황(자료: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복지예산이 내년에 역대 처음으로 1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대규모 복지정책을 예고했던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기준으로 보건·복지·고용예산은 132조원을 기록, 처음으로 130조원대를 넘어섰다. 본예산안이던 129조5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늘었다. 전체 총지출 411조1000억원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역대 최고인 32.1%에 육박한다.

복지예산은 최근 10년 새 무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08년 68조8000억원이던 복지예산은 이듬해 80조4000억원으로 16.8%나 늘었다. 이어 2012년 90조원을, 다시 2014년에는 100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3년 동안에도 무려 30조원이나 증가하면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8년 26.1%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면서 2015년에 30%대를 넘어섰으며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동안 정부는 복지 예산의 급증을 두고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세계 경제 둔화와 실업률 해소를 위해 재정 역할이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해왔다. 일부러 복지지출을 늘리지 않아도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였다.

특히 2008년 이후 올해까지 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7.5%에 달한다. 이를 감안해 내년에 복지 정책이 새롭게 추가되지 않고 그동안의 자연적인 증가율로 늘어난다고 가정해도 내년 복지 예산은 141조9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복지예산이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복지 공약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2조6000억원)과 기초연금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4조4000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지원(2조원) 등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공무원 신규채용 확대 등이 더해지면 복지예산 증가분만 10조원이 훌쩍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다.

기재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중앙 정부 4500명, 지방자치단체 7500명 등 공무원 총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하면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1조8540억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4000명씩 9급 공무원을 순차 채용하면 추가 부담은 327조7847억원에 달한다. 지방공무원 채용 확대로 지방행정으로의 재원배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곳에 쓰일 돈을 줄일 수밖에 없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앞서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연구개발(R&D) 분야에서 7% 지출절감 등을 담은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