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60만원' 또다른 등골브레이커?…李 "교복 가격 살펴봐라"

李, 12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명절 앞두고 민생물가 안정 당부
李 "할당관세 악용 엄정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할당관세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기업을 엄정 조치하고, 비싼 교복 문제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가)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할당관세 조치에 대해 "싸게 수입해 싸게 공급하라 했더니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 정상가로 팔더라"라며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악용될 소지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하라"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내가 시장할 때 30만원이었는데 어느 틈에 60만원이라고 한다.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교복 원단을) 대체로 수입한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문제가 있다"며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대안으로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대부분 교복을 무상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체들한테 돈을 대주는 게 아니라 생산 자체를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하면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소재도 국산 것을 사용하게 하면 산업발전에도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날부터 가동된 민생물가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할인지원, 비축물량공급 같은 단기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유통단계별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책'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의 삶을 현장 속에서 작더라도 빠르게 많이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크고 어렵고 많은 시간 소요되는 거대 의제에만 함몰되지 말고 작지만 빠르게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