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기관별 판정유보율 천차만별…최대 93%
상위 100곳서 초음파 등 불필요한 재검 3155명 줄어
유방암 검진을 위한 엑스레이(X-ray) 검사에서 유독 재검사 판정이 많은 병·의원을 집중 관리한 결과, 석 달간 약 3억5000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방암 검진의 정확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재검사를 줄이기 위해 판정유보율이 지나치게 높은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검사 정확도 향상과 재정 절감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건보공단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유방암 검진을 받은 약 450만명 중 '이상 없음'이 69.9%(319만1000명), '양성질환'은 19.0%(86만7000명), '암의심' 0.2%(8000명), '판정유보' 10.9%(50만명)이었다. 판정유보는 영상이 불충분해 재촬영이 필요하거나, 이상 소견이 있어 유방 초음파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최근 6년간 유방암 검진 추이를 살펴보면 '이상 없음' 판정은 2019년 72.1%에서 2024년 69.9%로 소폭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양성 질환' 판정은 16.0%에서 19.0%로 증가했다. 또 매년 약 8000명의 '암 의심' 환자가 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만큼 판정의 정확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의료 현장에선 '치밀유방' 등을 이유로 모호하게 판정유보를 남발하는 경향이 감지되고 있다. 검진기관의 유방암 검진 판정유보율을 구간별로 비교했을 때 낮은 곳은 1.6%에 불과했으나 높은 곳은 검사자의 92.9%를 판정유보로 분류하는 등 편차가 극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판정유보율이 높은 상위 100개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및 서면 조사를 단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공단은 치밀유방 판정에 대한 기준 재확인과 정확도 향상을 위해 '정도관리(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권고했다. 정도관리는 건강 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료채취·분석·자료처리 등 분석 전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조기에 오류를 감지·예방하는 활동이다.
조사 이후 3개월간 변화를 추적한 결과, 이들 기관의 평균 판정유보율은 기존 66.8%에서 42.7%로 24.1%포인트 급감했다. 이에 따라 판정유보 인원은 3155명 감소했고, 그에 수반되는 유방초음파 검사비도 3억5200만원 절감된 것으로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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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판정유보율이 높은 검진기관에 대한 원인 분석과 관리가 실제로 검사 정확도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이 국가검진 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근거 중심의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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