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금융중개지원 대출 개편안 의결
대기업 구조조정 피해 지방中企 특별한도 1조원 지원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중소기업에게 대출해 주는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개편해 일자리 창출에 힘을 싣는다.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3조6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중개지원 대출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0.75% 저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셈이다. 대출 요건은 한은이 정하고 은행이 개별기업을 심사한다.
이번 개편은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지원에 초첨을 맞췄다. 우선 기존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총 25조원의 한도액 중 6조원이 배정돼 있으며 집행되지 않은 3조6000억원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원대상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한정됐던 것으로 3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했다. 신성장동력 기업은 미래형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등의 연구개발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은 청년고용 확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지방중소기업에도 1조원이 특별배정돼 우선 공급된다. 지원대상은 조선업·해운업,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지방중소기업이다.
한은은 지난해 3월 한시적으로 증액한 5조원을 상시화 해 총 한도를 25조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달 말 시한이 종료되는 설비투자지원 8조원과 무역금융지원 한시 증액분 3조원은 새로 도입되는 중소기업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으로 계속 운용된다. 이번 개편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총한도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엽하는 기업과 대기업 구조조정 영향이 큰 지방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지난달말 기준 17조3839억원이 집행됐다. 총 한도 대비 집행 비율은 69.5% 수준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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