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맞대응 카드 실효성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1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2차 시험 발사에 맞서 군사적 맞대응 카드를 꺼내들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군사적 카드는 ▲핵 추진 잠수함 ▲우리군 탄도미사일의 탄두 증량 ▲사드 추가배치 ▲패트리엇 성능개량 등을 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체적인 핵잠수함 보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군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을 통해 한미간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 1973년 한미원자력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는 평행선을 달려왔다. 우리는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를 명분으로 재처리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핵무장 확산을 막고 핵연료 공급원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의 핵 재처리 기술개발을 극구 반대했다. 북한의 도발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동의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의 탄두증량도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송영무 국방장관과 만찬 회동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송 장관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에서 탄두 무게를 2t 이상까지 늘리는 주장을 할 생각이 있는 모양"이라고 밝혔다.

1t에서 한발 더 진전된 양상이지만 이마저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쉽게 풀릴지는 의문이다. 한미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도증량과 사거리를 늘릴 경우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모두 사정거리안에 포함돼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기관 관계자는 "원자력추진 잠수함 등이 전력상 필요하기는 하지만 한반도에 재배치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해 미중, 미러 관계 뿐아니라 한중, 한러 관계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송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패트리엇 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통해 수도권 영공방어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풀어야할 숙제가 산더미다. 군은 PAC-3의 버전2 발사대를 버전 3로 성능개량할 계획이다. PAC-2 발사대의 성능개량사업을 담당하는 미국 방산기업인 레이시온사(社)는 국내 방산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레이더ㆍ통제소는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 발사대는 한화디펜스(옛 두산DST), 유도탄은 ㈜한화가 기술이전을 받게 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방산기업과 레이시온사간에 기술이전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으로 예정된 개량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조기 구축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비해 1차 장거리 요격미사일(L-SAM), 2차 패트리엇(PAC-2ㆍ3), 3차 M-SAM으로 이어지는 방어체계 KAMD는 2021년까지 완성해야 한다. 문제는 L-SAM을 국내에서 개발할 예정이지만 개발 성공 여부가 여전히 미지수라는 점이다. L-SAM의 개발과 양산에는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요격률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개발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