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러·이란제재법 일괄 처리…25일 하원표결 확정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미국 의회가 북한, 러시아, 이란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공화, 민주 양당의 하원 지도부는 22일(현지시간) 이 같은 방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표결 날짜를 오는 25일로 확정했다.

새 대북제재 법안은 현재 하원을 거쳐 상원에 올라가 있으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란-러시아 제재법안은 상원에선 통과됐으나 하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양당은 이 패키지 법안이 단순 과반이 아닌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규정을 변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가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찬성 기준이다.

새 대북제재 법안은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제재 대상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북한의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법안은 기존 제재안을 성문화해 그 효력을 강화하는 한편 러시아 정부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 지원과 지난해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추가했다. 러시아 정보기관과 군부, 에너지ㆍ운수기업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러시아가 저지르는 부패와 불법 금융 행위를 추적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의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러시아 제재 완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이 밖에 이란 추가 제재법안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연관된 이들과 이란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와 무기 금수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패키지 법안 처리가 오히려 시간을 더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대북제재법안이 패키지 법안에 추가됨으로써 자칫 상원에서의 절차적 지연을 초래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미 의회는 8월 휴회기 시작 전에 패키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