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부터 미국인 北여행 전면 금지…웜비어 사망 여파

美정부 유일하게 설정한 자국인 여행금지국

생전의 오토 웜비어(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내달 말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이 전면 금지된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모든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전면 금지 조치를 승인했다고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전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의 법 집행 체계에서 심각한 체포 위험과 장기간 구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틸러슨 장관이 미국 시민권자의 여권을 사용해 북한을 경유하거나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리적 여행 규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발효되면 북한을 경유하거나 입국할 때 미국 여권은 유효하지 않다"며 "인도적 목적 등의 사유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경우는 시효가 제한된 특별 여권을 통해서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다음 주 관보에 게재되며, 관보 게재 시점으로부터 30일 뒤인 8월 말 발효될 예정이다.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웜비어 사망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번 조치는 해당 사건 직후 전격 논의·결정됐다. 웜비어는 지난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17개월 간 억류됐다가 지난달 13일 석방돼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의식 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다. 미 국무부는 기존엔 북한 여행 경보만 정기적으로 발령해왔다. 웜비어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지난 5월 '북한여행통제법'을 공동발의했던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에 따르면 북한을 방문하는 서양인 4000~5000명 중 미국인은 수백명 정도다.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 관계자는 매년 800~1000명 수준이라고 AP통신에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1967년부터 알제리,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수단, 쿠바, 북베트남 등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시행한 적이 있다. 현재 이 조치가 적용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