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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취임, "포퓰리즘 우려돼" VS "교육 大개혁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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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정치적 발언, 편향된 정책 등 우려"
전교조, "촛불혁명을 교육개혁으로 이어가야"

김상곤 취임, "포퓰리즘 우려돼" VS "교육 大개혁 실천" 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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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각 교육단체들의 환영 인사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을 실천하며 교육 대개혁을 당부하는 한편, 편향적인 정책 시행과 포퓰리즘이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미흡한 답변들이 있었지만, 김 장관의 취임은 우리 교육을 위해 다행한 일이다"라며 "김 장관은 '촛불혁명'의 요구대로 교육을 바로 세우고 각종 사회 현안을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성과 위주의 단발성 정책보다는 고교·대학 서열화와 입시 경쟁 체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라"며 "이를 위해 자문기구의 형태인 '국가교육회의'를 '국가교육위원회'로 격상하고, 유·초·중·고 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이양해 지방교육자치를 활성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의 법외노조 지정을 철회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김 장관이 경기도교육감 재직 당시 펼쳤던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 등 '혁신교육' 성과가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성과로 확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 현장의 자발성과 신뢰를 이끌어 낼 초·중등교육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양을 안착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보수교육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신중론을 내세우며 인기영합성 정책 추진을 우려했다.


교총은 4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김 장관이 대학교수와 경기도교육감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을 슬기롭게 이끌어주길 바란다"면서도 "김 장관은 각종 정치적 발언과 특정 정당에서 중책을 맡았던 점, 학생인권조례와 무상급식 등 과거 실시한 정책 때문에 교육의 편향성,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김 장관은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하며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치될 국가교육회의에서 여·야 및 교총을 비롯한 다양한 이들을 참여시켜 현장성을 충분히 녹여내고, 균형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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