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교육개혁 속도전

수능 절대평가 전환, 외고·자사고 일반고 변경 논의 급물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장관 취임이 임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과 공약 실현도 속도를 내게 됐다. 새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그동안 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지던 외국어고ㆍ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교문위는 보고서에서 "김 후보자는 오랜 교수 생활을 거치고 경기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고, 혁신학교 추진 등에서 드러나듯 전문성을 갖췄다"면서 "논문표절 의혹 등도 청문회에서 잘 소명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에는 "신상 관련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자질과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는 부적격 의견도 나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후보자의 교육부 입성으로 그동안 지체돼 왔던 문 정부의 교육 개혁도 본궤도에 오른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공약이다.

교육부는 당초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5월 중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7월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발표를 미뤄온 상태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사는 이미 (절대평가) 하고 있고, 영어는 올해부터 하는데 나머지 과목은 8월 초까지 고시해야 한다. 남은 기간 최대한 의견 수렴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해 개편안 발표 시점을 다음 달로 사실상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현재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인 상황에서 전 과목을 한꺼번에 전환할지, 단계적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이달 안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특히 "(교육과 입시가)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일부에서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며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건 너무 급진적이고, 절대평가 과정을 거쳐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외고ㆍ자사고ㆍ국제고 등의 일반고 전환 공약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도 "경기도교육감 재직 당시 자사고와 외고 확대를 억제하면서 (특목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었는데 이제 국가교육 차원에서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해 외고ㆍ자사고ㆍ국제고 폐지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밖에 고교학점제(고교내신 절대평가제) 실시,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 및 현장 적용, 지방거점 국립대 육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를 지지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