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위해선 경제·사회적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6~17일 제주에서 열리는 2017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환경 및 사회적 비용 소요 ▲인프라 정책과 경제정책과의 불일치 ▲저소득국·신흥국의 공공재원 의존 등을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은 이유로 제시했다.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조화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간에 최적의 균형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경제·사회·환경을 고려한 조화 ▲다른 정부정책간의 조화 ▲공공과 민간부문의 조화를 꼽았다.
김 부총리가 경제·사회·환경을 고려한 조화의 사례로 든 것은 제주도 친환경 에너지타운 프로젝트다. 2014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이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운영하고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로 변환시켜 지역사회의 수입원으로 삼는다. 시설 개발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이웃들도 혜택을 받는 모델이다.
정부 정책과의 조화 사례로는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 감축과 유류세 부과를 추진한 것을 예시로 들었다. 김 부총리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정책 갈등은
드문 일이 아니"라며 "한국은 정책 간 일관성을 높임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과 민간부문의 조화 사례로는 제주도의 풍력발전을 꼽았다.
김 부총리는 "AIIB의 발전이 계속되도록 하려면 그간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며 "투자 사업이 AIIB의 목표와 더욱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승인사업의 규모와 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초기 사업 발굴부터 최종 사후 평가까지 사업의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관리 시스템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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