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새 정부 경제팀은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만듭시다-경제 패러다임과 주역의 대전환'이라는 제목의 취임사를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끊어진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다시 이어서 잃어버린 경제 역동성(dynamics)을 되찾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경제의 주역을 다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혁신으로 성장을 이끌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 열심히 일하는 개개의 경제주체가 우리 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는 세 개의 축(軸)이 필요하다"며 ▲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을 꼽았다.
사람중심 투자에 대해서는 "먼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체계를 확립해 창의 인재 육성에 나서야 합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인적자본을 고도화하고 노동 생산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적 자본도 확충해야 한다. 사회적 자본은 정부정책의 신뢰, 일관성, 투명성이 기반이 된다"며 "조세와 재정을 비롯한 모든 정책을 투명하게 설계하고 운영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사회 안전망 또한 대폭 확대해야 한다. 건강과 실업, 미래와 노후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교육, 의료, 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패자부활전과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정 경제와 관련해서는 "노력과 헌신, 성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사회 전반의 보상체계(incentive system)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젠 효율과 경쟁을 넘어 공정과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지대(rent)를 유발하는 관행과 제도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공정한 시장의 룰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될 때 우리 경제·사회 생태계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우리들의 리그'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성장이 중요하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성장이냐'이다"며 "일자리를 늘리고, 양극화는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성장이어야 한다. 이것이 혁신 성장으로 가는 길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혁신 성장은 앞에서 언급한 사람중심 투자와 공정한 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개방과 경쟁, 융합을 통해 혁신하는 기업과 벤처 정신이 성장과 일자리를 견인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지식이 축적되고 공유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타파하는 것도 시급하다. 기업인들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공정한 시장 경제의 룰 위에서 하는 기업 활동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세 개의 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구조조정, 보호무역주의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거시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도 힘써야 한다"며 "이러한 사람중심 투자,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의 세 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금방 고칠 수도, 뚝딱 바꿀 수도 없다"면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역량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 그리고 일관되게, 인내를 갖고 성과가 나올 때까지 추진해야 한다. 때로는 고통을 분담하는 아픔도 나눠야 한다"며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이는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시장과의 관계에서 끊을 것은 끊고, 도울 것은 돕고, 요구할 것은 요구할 것"이라며 "정경유착이나 부적절한 관행은 끊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곳은 적극적으로 돕되, 직접 지원이 아니라 시장이 창출되는 방향으로 유인해야 한다. 필요할 때는 양보와 희생도 요구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과 국회와의 협치 또한 중요하다"면서 "새 정부 경제 부처는 한 팀으로 움직이겠다. 최상의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활발하고 격의 없이 토론하겠다. 필요하다면 논쟁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결론이 도출되면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