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고려 안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지금으로서는 소득세나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약사업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질문에 "세출에서의 재정지출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세입 측면에서는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명목세율 인상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최대한 동원해보고, 그러한 것들을 주력해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방법들로는) 도저히 안 될 경우 추후 문제겠지만,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원 조달은 사실 쉬운 문제 아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약 사업들이 잘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완급과 중요성, 우선순위를 같이 보면서 좋은, 슬기로운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회동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은 경제에 중요한 기관이다. 정부와 한국은행 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서로의 소통은 독립성과 업무 영역을 존중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경제상황 인식에 대해 차이 없다는 것과 한국은행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국내외 경제동향, 정보 교환,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이 총재가 알고 있는 것, 국제 경제 상황, 추경을 포함한 경제를 보는 인식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해 격 없이 대화를 나눴다"며 "2008년 국제금융 위기 때 저하고 카운터파트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부연했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청와대나 위원회에 계신 분들을 보니 잘 아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 만나본 바로는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하루에도 수 차례씩 여러 주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경제문제와 관해서는 경제부총리에게 맡긴다는 의지가 강하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경제팀은 한 팀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충분히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치열한 논쟁까지 벌이겠지만 결정이 되면 한 팀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는 "미국 금리인상은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영향이 큰 사항이지만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선 정책 당국이나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측한 대로 시장에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의 금리나 국제 금융 동향에 대해서는 아주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처할 것"이라며 "통화당국과 협조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는 "국회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면서 "체감 실업률, 청년실업률, 체감 청년 실업률 24% 등 지표로 보는 것보다 경제 역동성 떨어져있기 때문에 빚을 안내고 하는 추경을 통해서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