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반납한 국정기획위, 경찰청·감사원 등 7곳

박범계 위원장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용산참사·백남기 농민 사망·연 1만명 비리징계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경찰청을 시작으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이어간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된 기관이 대상이다.

27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정치·행정분과가 오전 경찰청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경제1분과가 국세청, 사회분과가 기상청·한국환경공단·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이어간다.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경찰청 업무보고에 앞서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경찰과 나눠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해 경찰이 철저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전국 치안수요에 맞는 민생치안, 생활안정 중심의 자치경찰제 확립 등이다.

박 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점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공소 유지권, 형 집행권과 같은 형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검찰이 장악했다는 점"이라면서도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과 진배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가 필수라면서 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관련 수사 때 서울지방경찰청장 개입 의혹, 2009년 용산참사, 2015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게 줬을 때 11만명의 경력과 정보, 대테러, 외사, 경비, 경호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의 권한 집중과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중요하다"며 "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경찰이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촌철살인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대한 경찰조직에 걸맞은 위상이 제고돼 있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경찰에서) 매년 평균 1만명의 비리 징계가 나타나는 통계도 한 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28일에도 부처 추가 업무보고를 이어간다. 정치·행정분과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오전에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