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정·통신비 인하…문 대통령, 당장 가능한 개혁 조치 취해야"

참여연대, 18일 보도자료내 즉시 추진 가능한 14개 사회 개혁 조치 촉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개혁조치들을 잇따라 발표해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전교조 합법화, 공공부문 총액인건비ㆍ기준인건비제 개선, 통신비 인하,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 등 즉시 시행이 필요한 14개 사회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조치들은 사회경제 분야에서 힘 있게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민생고ㆍ양극화ㆍ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노동이 존중 받는 살기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혁 조치들이 반드시 뒤를 따라야 한다"며 14개의 사회 개혁 조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총액인건비ㆍ기준인건비제 개선 조치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추진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ㆍ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약했는데, 총액인건비ㆍ기준인건비 제도가 공약 이행의 걸림돌이 되므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확대 조치도 요구했다.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하위법규인 시행령에서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두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와함께 ▲보육교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초과보육지침' 폐지,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철회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지 않는 노동부의 행정해석 폐기 ▲경제부처 인사에서 론스타 사태 연루 등 과거 행적에 문제 있는 경제관료 배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ㆍ한국거래소 등이 삼성과 연결되어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 추진 등도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개혁 조치로 들었다.

아울러 ▲미취업 상태의 청년 실업자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구직활동 지원 수당 지급 ▲전월세 폭등ㆍ전세난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임대차안정TF 설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상가임차인 보호 조치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기준 완화 및 국가장학금 확대ㆍ학자금 무이자화 결정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해소 위해 '통신비 대폭 인하' ▲학교 앞 및 주택가 화상도박장의 신속한 폐쇄 및 추가출점 중단 조치도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